[토지정책] 토지정책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7.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토지정책에 대해 각 정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줄글로 되어있진 않구요, 노트 필기 형식입니다. 공부하시는 참고자료나 발표자료로 이용하시면 좋을꺼예요.

목차

1.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1] 불완전경쟁적 토지시장.
[2] 시장의 실패.

2.지역 토지 정책의 목표

3.지역토지정책수단(1) : 토지이용규제
[1] 토지이용의 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흐름 포함)
[2]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법에의한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새로운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의 모색.

4.지역토지정책수단(2) : 토지개발과 공급
[1] 토지개발사업의 종류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공영개발사업

5.지역토지정책수단(3) :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의 의의
[2]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
-과세적 방법
-비과세적 방법

본문내용

[1] 불완전경쟁적 토지시장.
o 완전경쟁시장이란?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만족하는 시장이다.
a.시장이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수요자나 공급자도 시장가격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b.해당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동질적이어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어야 한다.
c.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팔거나 사려고 하는 재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d.해당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가 이윤의 정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에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와야 한다.
----즉, 완전경쟁시장이란 파는 사람들은 팔 것을 놓고 서로 완전한 관계에 있고,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을 놓고 서로 완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
o 불완전경쟁시장이란?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 시장.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지며, 거래량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많아지게 되어 정부개입이 정당화된다.
o 토지시장?
a.토지는 토지시장에서 토지 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많이 준다.
---토지는 이질적 자원이며, 특성별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b.토지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다.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토지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c.토지시장에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경쟁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효율성 있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용지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쉽지 않다. (새로운 용도로의 토지 전환은 막대한 개발비를 필요로 한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토지정책의 수단 27페이지
        용도지역 · 지구 , 각종 인 · 허가제도 , 개발권이전제도 등 토지 ... 토지정책의 수단 토지관련 규제 지역 · 지구 기타 토지이용규제 01 02 ... · 지구 토지관련규제 01 02 문제점 도시용 토지 공급 억제 와
      • 파워포인트파일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의 국토계획 ppt 17페이지
        전국토의 84% 수요를 충족시킬 토지공급 부족 後 문민정부의 국토이용관리 ... 제도 토지 공급 촉진 토지수급의 균형 토지가격 안정화 용도지역 의 단순화 ... Contents 01 문민정부 출범 시기적 상황 02 규제완화 정책 03 민간화
      • 한글파일 지역사회경찰활동, 현장생활안전활동, 토지시장에 대한 공적개입 6페이지
        방법이다. (1) 용도지역?지구 ① 특정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 지역 ... 맞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지구토지 이용규제로 부정적 ... 하는 방법이다. ① 공급자 역할 -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여 공급
      • 한글파일 도시계획론- 토지이용계획 24페이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구 ... 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이용의 용도·강도·밀도와 개발 ... 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토지이용계획 실현수단] 토지이용규제는 용도
      • 한글파일 토지용도에 대한 법적개념과 각 종류별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장단점과 전망 9페이지
        이 허용되는 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37조제1항11호에서 '그 밖에 ... 도시계획조례로 동조1항 및 동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 ... ■ 용도지역이란 ■ 용도지역의 구분 ■ 용도지역의 세분 ■ 용도지구의 지정
      • 한글파일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19페이지
        )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해제 타당성 (3) 정책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Ⅲ ... 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인근 땅값이 개발호재로 급등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 동법 22조 ④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 한글파일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연구대상, 부동산문제의 특징, 주택정책토지정책의 내용과 목표 12페이지
        도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에 의해 개발 ? 집행되는 것으로 ...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인의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고 (2) 공공의 개발 ... - 개발허가제도의 도입과 토지이용규제의 일원화 - 토지이용규제상의 용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토지정책] 토지정책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