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1) 토지의 수요 공급 특징
(2) 토지의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의 결정
(3) 토지가격 결정 이론과 토지세의 영향
(4) 모형의 의의

2. 임대료규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하여
(1) 임대료규제의 이유
(2) 임대료규제의 단기적 효과
(3) 임대료규제의 장기적 효과와 영향

3. 헤도닉 가격함수란 무엇인가?
(1) 헤도닉 가격함수의 정의
(2) 헤도닉 가격모형의 부동산 시장 대입
(3) 헤도닉 가격함수의 한계와 의의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부동산 내재가치란 무엇인가?
(2) 부동산 내재가치의 결정
(3) 조세부과의 영향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토지의 수요 공급 특징
토지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토지 수요의 경우 예를 들어 토지 투자자는 해당 토지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거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요소들에 의해 수요와 수요량을 결정할 것이다. 토지 공급의 경우 토지의 공급자는 토지에서 얻을 수 있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수익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도 있고 경쟁지역의 토지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등을 고려하는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급과 공급량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토지를 원하거나 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들 개개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토지는 대표적인 내구제로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더는 그 양이 늘어날 수도 없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토지의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의 결정
그러나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토지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의 공급과 개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현실적으로 전부 따져볼 수도 없으며 개인마다 다른 개인적인 요소들을 정량화하여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학문적인 의미도 없으므로 수요와 공급은 토지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토지의 수요는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반대로 토지의 가격이 내려가면 떨어질수록 증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의 공급은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나고 가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감소한다. 토지의 수요와 공급은 가격 면에서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를 그래프상에 연속하여 표현한 것이 토지의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며 그래프상에서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참고 자료

김우성 ( Kim Woosung ) , 이시온 ( Lee Sion ) , 장현수 ( Jang Hyunsoo ) , 김재완 ( Kim Jeawan Hong Jengei ) , 홍정의. 2019. 헤도닉 가격 모형을 통한 주거 선호의 구조 변화 분석: 2006-2017년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76(0): 137-150
유원상 ( You Won Sang ) , 김영선 ( Kim Young Sun ). 2009.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37(0): 1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