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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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정책기조와 경제관리

3. 북한 계획경제의 실제와 최근 경제현황

본문내용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
구소련 : 중앙집권적 ‘계획된, 사회주의’ 경제체제
‘계획된’ : 각종 생산단위의 생산고 /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계획에 의거 위로부터의 지시/지령에 의해 결정(국가계획위원회가 계획 작성/조직/지도)
‘사회주의’ : 재산의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토지, 지하자원, 생산시설, 공장/농장 건물, 철도, 실험실 등은 국가 소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함
협동농장의 건물, 농기구, 가축 등은 협동농장 소유이나 협동농장이 국가의 통제하 있어 국가경제영역의 한 부분
텃밭, 수선, 일용품의 노상판매는 허용
구소련/사회주의국가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초기 : 관료적 중앙 집권 모델
스탈린 통치하 엄격한 국가소유, 생산수준의 철저 통제
스탈린 사후 : 선택적 분권화 모델
경제규모의 확대로 중앙통제 한계, 재화의 생산/투자계획에는 중앙집권적, 기타 영역은 기업 연합체의 자주성 인정(동구권 국가도 채택 )
보완적 시장 모델
중앙에서는 경제계획 수립, 경제과정은 시장/금융수단에 의해 규제(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구소련, 구유고)
계량적 집권 모델
가격 개념으로 소유 / 중앙계획을 완화(구동독)

참고 자료

윤창호,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교출판부
연하청, 북한경제학습, 한국학술정보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신용도, 북한 경제체제전환 분석,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