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한의 자유 시장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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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이중경제 체제: 계획과 시장

Ⅲ. 북한의 시장 경제 유형과 작동 행태
1. 농민시장의 발전과 실태
2. 시장경제 물품 공급 유형조사

Ⅳ. 시장경제 부문의 규모 추정
1. 시장경제 통계 분석
2. 지출 측면에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
3. 추정 결과 종합

Ⅴ. 추정 결과의 함의와 시장경제의 기능
1. 추정 결과의 함의
2. 시장경제의 역할과 한계

Ⅵ. 결론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2019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남북평화통일의 가능성이 보이고 전례 없는 남북관계의 관계성이 보이는 만큼 북한의 시장경제규모를 추정 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미중무역전쟁 구도는 현재 남북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시대적 흐름속의 요소들이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 소득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20여 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6%가량 하락하였다. 이는 1998년 4년간 북한의 흉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북한의 계획경제가 자리잡아감에 따라 시장경제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시장경제가 인민들의 소비재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경제 기제가 북한 경제를 지애하고 있다,

Ⅰ. 서 론
사회주의 경제를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는 ‘부족의 경제’다. 부족 현상은 소비재나 생산재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며, 가끔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분명하며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부족의 경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래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사실’이 되었다. 부족의 경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요를 축소,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소비자들은 당국의 공급 부족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족 현상에 적응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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