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기반 변화, 7개년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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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경제 계획

2. 북한의 경제 정책
1) 민족경제건설
2) 중공업 우선정책
3) 군사경제 병진정책

3. 최근 북한의 경제 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실시 당시는 단기계획으로서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각각 1개년계획으로 추진

1949년에는 2개년계획을 착수하였다.
2개년계획에서는 각 산업 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생산을 급속히 늘릴 목표를 세웠으나, 이 계획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1954년 전후(戰後)에는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이 계획은 생산수준을 전쟁 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는 석탄·시멘트·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다.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등과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58년 8월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 상공업의 협동화가 완료됨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는 일단락되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의 틀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계획이 시작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1961∼70, 3년 연장)부터이다. 제1차 7개년계획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을 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2년 10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의 지출을 대폭 증대시켰다. 또한 중·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는 격감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으나 당초 계획목표는 전반적으로 미달된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

참고 자료

북한의 경제계획과 실적 (두산백과)
북한의 경제정책 (두산백과)
연합뉴스 2015. 04. 03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