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 북한의 체제, 정치, 외교, 경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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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 제2장 북한 정치
3. 제3장 북한 외교
4. 제5장 북한 경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나라, 즉 남한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던 민족적 동포이지만 안보적으로 경계할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분단 현실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탈분단과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탈분단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공존공영의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상대로서 상호 간 대결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북한의 실상’은 북한의 공식 매체가 보도하는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공식세계의 북한과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생활과 현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으로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 평화,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2절, 북한체제의 특성

북한은 분단 후 소련의 지원과 후원 속에서 일당 지배체제, 국가 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 등의 제도 등을 받아들여 북한만의 방식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을 지님과 동시에 수령 중심체제, 권력의 세습 등 북한만의 특수성을 지닌다.

1.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지배체제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였지만 1980년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고 2009년「김일성 헌법」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며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식 수령 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참고 자료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20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