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 북한 경제 개혁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의 경제이론 변화
2) 경제체제 및 경제정책의 변화
3)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변화
4) 향후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전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이후 북한의 경제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2021년에 들어 북한의 경제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태를 반영 하는 듯, 북한 당국에서도 작년 말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경각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에 북중 무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지만 여전히 북중 무역은 봉쇄된 상태이며 이는 곧 북한의 물자가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이 취약 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 되면서 당국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나 자산을 국가로 흡수하는 강제 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북한의 경제 성장은 무역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필요에 따라 무역을 일정부분 재개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다면 무역의 큰 증가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산업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자본재 등이 상당한 규모로 수입되어야 한다. 북한의 정책 대응 역시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동안 무역과 시장이 북한경제를 이끌어 온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역과 시장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무역에서의 충격은 곧 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정책기조는 현재 시장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무역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공급망의 균열은 심화될 것이고 시장의 성장 역시 어려워 질 것이다. 물론 코로나 사태와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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