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비교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비교

목차

A.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1. 적용 대상자

2. 민간의료보험

B.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1. 피보험자

① 파트A (병원보험 또는 입원보험)

② 파트B (보충적 의료보험)

본문내용

A.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영국의 의료보장은 예방에서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조세에 의한 일반 재원을 기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을 취하고 있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로 불리고 있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과 일본이 채용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각국 등에도 채용되고 있다.
병원 대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도 공무원이다. 일반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와 계약에 따라 인두불제의 진료보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자유 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효율화의 관점에서 시장원리 적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기본적 체제는 바뀌지 않아 의료공급체계도 사회화되고 있다.
주민은 사전에 등록한 단골의인 일반의(GP)에게 최초로 진료를 받고, 소개를 통하여 병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접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기능 분담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환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수진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영국의 의료비는 1인당 의료비로 보거나, NI 대비나 GDP 대비를 보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을 취하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진료대기명단의 존재 등, 의료의 질 관점에서 비판하는 쪽도 있다.
그렇지만,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NHS에 대한 지지는 뿌리가 깊다. 그 이유는 역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
또한 상병수당이나 출산수당이라는 소득보상의 현금 급여는 연금을 포함한 국민보험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1. 적용 대상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