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비판
- 최초 등록일
- 2020.03.29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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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식코’의 줄거리
2.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3.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노력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보험은 1883년 프러시아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실시하였고 이어 소련과 일본 등에 파급되었다. 1930년의 세계공황 후에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면 의료보험이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이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을 국가와 국민이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건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보건의료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일수록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지니게 되는데 이를 전체 국민이 공동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은 사적재로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며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 의료보장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영화 ‘식코’의 줄거리
사고로 부상당한 상처를 직접 소독하는 아담은 의료보험이 없는 5천만의 미국인 중 한사람이다. 이것은 아담의 얘기만이 아니다. 손가락 끝을 잘린 보험이 없는 릭에게 병원은 6만 달러를 내고 중지를 접합할지 1만 2천 달러 내고 약지 접합을 할지 둘 중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미국인 중 5천만이 의료보험이 없고 그들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해리와 도나 스미스 부부는 둘 다 번듯한 직업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긴 했지만 래리의 3번의 심장발작과 도나의 암으로 두 사람 몫의 환자 부담금이 쌓여 집을 팔고 딸 집의 창고로 이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영화 ‘식코’
의료보험 / 예스폼 서식사전, 두산백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 / 김성수 /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