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과제 특성상 짧게 작성되어 7페이지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의료체계입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차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1) 재정
2) 보험
3) 서비스제공
4) 지불방법 +의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 비교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1)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2) 노인보건의료서비스

3.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기본구조
1) 메디케어Medicare
2) 메디케이드Medicaid

4. 출처

본문내용

1)재정
- 보험료(contribution): 보건의료 재정의 33% (1999)
- 환자의 본인부담(cost sharing): 44%(급여, 비급여 서비스)
- 세금(소득세, 지방세, 담배세 등): 11%, 대부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보조금으로 사용됨.
- 민간의료보험료: 7.4%

2)보험
①국민건강보험
3가지 특징: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
- 1977년 시작되어 적용 대상을 확대함.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②의료급여
-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로, 의료보험과 함께 1977년에 실시되었음.

참고 자료

박지용,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최신외국법제정보
박은자,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http://www.hcna.or.kr/main/main.php)
김주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메디한의, 미국 의료보험제도 총정리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000m01.do)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