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정책 우리나라,일본,미국,영국 각각 작성 후 우리나라와 각3개국 비교분석

목차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 생명·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Ⅱ. 일본의 보건의료정책
1) 일본의 저출산 정책

Ⅲ.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기본구조
2) 문제점
3) 비교

Ⅳ.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체계
2) 진료비 지불제도
3) 의료보장제도

Ⅴ.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비교분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함.
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 이력과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수집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39종 → 44종).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 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절차(비상개문 절차)도 마련.

②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 원 → 162만 원)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기준중위소득 30% → 35% 목표)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년~2026년)」을 수립함.

③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자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
* 계좌가입 (2022년) 4.2만 → (2023년) 11.9만 명
예산 (2022년) 289억 → (2023년) 1.574억 원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

참고 자료

고명숙 외 (2018). 간호학개론. 수문사
최연희 외 (2018).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퍼시픽 학술 편찬국 (2016). Adult Health Nursing 2 모성간호학퍼시픽
보건복지부 (2014). OECD Health Data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_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연구원
감사연구원,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연구』. (사)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1-180.
이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본의 의료정책』, 의료정책포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