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한국 미국 영국 의료보장제도 비교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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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의료보장제도
2. 미국 의료보장제도
3. 영국 의료보장제도
4. 한국, 미국, 영국 의료보장제도 비교
5. 느낀점
6. 출처

본문내용

1. 한국 의료보장제도
1) 의료체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 보험형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가진다.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소득수준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대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 90%이상이 민간소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어 저소득층 이용과 관련된 형평성문제가 생긴다.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의료비용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대인진료에서 민간과 공공간의 경쟁관계로 협조, 보완관계가 어렵다. 1차 의료의 위축으로 간단한 질병으로도 종합병원을 방문으로써 자원이 낭비되고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하는 의료쇼핑이 일어난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체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일반의와 전문의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하며 병원과 의원 기능 미분화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한다.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건강보험제도는 예방보다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함으로써 수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에 치중하게 된다. 정신건강, 재활, 가정간호, 산업보건 등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 받고 있으며 포괄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절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병원 및 의료 인력의 도시집중화현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 간 불균형 분포가 일어난다.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로 보건의료의 기획, 집행,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3)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① 의의 : 의료(건강)와 소득보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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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범(2009).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사회적 연구 : 영국, 미국, 일본과의 비교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14F(2020). 『미국 코로나 검사비 상상초월, 의료보험 미가입자 “치료비 갚으려면 10년 걸린다.”』. MBC14F뉴스.
https://www.facebook.com/MBC14F/videos/8196734318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