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

소개글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의무이행소송

1.의무이행소송
1)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의무이행소송의 성질
3)입법례

2.의무이행소소의 필요성과 허용성
1)의무이행소송의 필요성
2)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①부정설(소극설)
②긍정설(적극설)
③절충설
※판례

3.의무이행소송의 미탐색

4.의무이행소송의 내용

5.의무이행소송의 절차
1)의무이행소송의 절차
2)법원의 판결

6.의무이행소송의 보전절차(가처분제도)

7.판결의 집행

본문내용

1.의무이행소송
1)의무이행소송의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법상의 작위의무이행소송이다.오늘날의 복리국가에서는 국민생활이 국가의 적극적·수익적·행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가 수익적 처분을 해주지 않는 것(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성질을 갖게 되며,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①신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법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행하는 판결(적극적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②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할 것을 행정청이 명하는 판결(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소송이 논의 되는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한계(직접강제가 아닌 간접강제)를 갖기 때문이다.

2)의무이행소송의 성질
독일에서 연방행정재판소의 초기 해석으로는 항고소송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이행소송 또는 급부소송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급부소송이기도 하다.

3)입법례
독일은 행정법원에서 의무이행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에서는 Common Law나 Equity를 중심으로 ①금지명령②직무집행명령③유지명령④선언명령 등이 있다.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2.의무이행소송의 필요성과 허용성
1)의무이행소송의 필요성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나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은 그 실효성이 약하고 우회적이며, 그리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면 급박한 제3자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수단과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된다.
2)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가능성)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명항고소송) 그 허용성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