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21.06.13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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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민사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송시효의 의의와 기능
2. 소송시효의 적용대상
3. 소송시효기간
4. 소송시효의 중단, 중지와 연장
5. 소송시효기간 만료의 효력
6. 제척기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전> 규정에 의하면, 소송시효는 권리자가 법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그 민사권리의 보호에 대한 청구를 상실케 하는 법률제도이다. 따라서 소송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송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의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징벌, 입증곤란의 구제에 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의 의무 또한 장기간 이행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 당사자 사이의 사실상태와 진정한 권리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써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시효제도는 사실상태와 진정한 권리상태가 일치하는지에 관계 없이 계속된 사실상태만을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장기간 해태한 경우는 보호받을 가치를 박탈한다.
참고 자료
전대규. 중국민법. n.p.: 법률정보센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