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소개글

노동 조합의 모든것
깔끔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의 의의 및 성격

Ⅱ. 노동조합의 형태

Ⅲ. 노사 협력 관계 제도

Ⅳ. 한국 노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Ⅴ. 부당 노동 행위 사례

Ⅵ.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및 제시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의 의의 및 성격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탄생은 자본주의경제사회의 특수성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공업화에서 그 원인과 상황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자본가, 경영자)에게 제공하고서 얻어지는 보상, 즉 임금으로써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노동력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것이다. 따라서 그 노동력은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들은 그 상품의 대가로서의 보다 많은 임금과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노동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공헌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강자인 반면 근로자는 단독적으로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래력과 교섭력을 강화한, 즉 힘의 균형과 우위를 위하여 조직한 것이 노동조합 이다.
노사관계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것과 같이 고용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구성한 노동조합 또는 기타 단체와 사용자간에 전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노사관계가 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생활관계이며, 이 관계를 통하여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별적 노사관과 집단적 노사관계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시키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개별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독립된 인간으로서1:1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책임관 이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의 특성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조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사관계의 기본 당사자로서 노동자조직과 사용자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산업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이 촉진되고, 무제한 축적경쟁이 전개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생활이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투쟁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문제는 한편에 있어서는 노동보호법의 진전에 의한 국가의 보호정책에 의하여,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의한 자주적 투쟁에 의해서 그 해결이 모색되었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노동조합은 현 노조법상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사회적,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