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요소 및 특성

소개글

경영학 보험계약의 요소 및 특성

목차

▶ 보험계약의 요소 및 특성
(1) 보험계약의 성질
(2) 보험계약의 요소
청약서에 계약체결 과정

본문내용

(1) 보험계약의 성질
1. 낙성계약 : 청약과 동시에 최초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보험거래의 관행이므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要物契約)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낙성계약이므로, 보험료의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다만 최초보험료의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아니한다.
2. 불요식계약 :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다. 보험실무에서는 정형화된 보험계약청약서가 이용되고 있다.
3. 쌍무계약 :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두 채무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또 유상계약이다.
4. 기타의 속성 : 우선 보험계약은 일회적인 급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하는 계속적 계약이다(계속성). 이 성질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료를 모두 지급한 후에도 일정한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지며, 또한 보험계약은 소급적 실효를 가져오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지에 의해 청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