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조건

목차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선적조건
4. 보험조건
5. 결제조건
6. 가격조건
7. 포상조건
8. 분쟁해결조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품질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상품의 품질(quality)이다. 무역계약 물품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의 품질조건과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과의 품질차이가 발생하여 이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무역클레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품질조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에 있어서 품질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품질조건에서는 품질결정방법, 품질결정시기, 품질증명방법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품질결정방법
(1) 견본매매
견본매매(sales by sample)는 매매의 한쪽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쪽 당사자는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방법이다. 제품의 품질결정을 견본에 의해서 결정되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특히 공산품 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견본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견본과 동종, 동질, 동형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견본과 상이할 때에는 매수인은 감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시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the sample"과 같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Quality to be about equal to the sample"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후일의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계약상품의 전부가 견본과 완전일치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일 경우에는 후자의 표현을 사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표준품매매
농림수산물, 광산물과 같은 1차산품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많은 상품으로서 견본이나 상표, 규격 등으로 품질을 결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견본 대신에 그 상품의 표준품을 사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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