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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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의 개념과 법적 규제 그리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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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False and puffery advertising
허위과대광고 False and puffery advertising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방송심의규정 제 80조]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성분,재료,함량,규격,효능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공적 신뢰성이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규와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각종 업계에서 경쟁의 공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과대광고를 배제하고 적정광고를 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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