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외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Ⅳ. 우리 나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Ⅴ. 결 론; 요약 및 정책 방향

본문내용

최근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배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정치권은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을 제․개정하는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 또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행유지, 즉 정당공천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지방정치 역시 정치의 일환으로 본다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이 민주정당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내 경선을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금권과 관건이 개입하는 현실에서는 민주적인 경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3김 시대의 유물인 1인 지배체제의 보스정당, 영․호남과 충청권에서의 특정정당의 절대적인 독점현상은 전국정당, 민주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지 1인 지배의 지역정당으로서의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병준(2001),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순은(2001), “지방자치와 정당”, 「월간자치행정」, 2001년 6월호.
김웅기(2001), 「미국의 지방자치」, 서울: 대영문화사.
내무부(1990), 「일본의 지방자치행정(I)․(II)」, 내무부 지방행정국.
박종민․신수경(2001). “지방정치에서 정당의 역할과 한계-한 도시 이야기”, 「정부학연구」, 제7권 제1호.
백윤철․윤광재(2000), 「프랑스 지방자치학」, 서울: 형설출판사.
소순창(2001), 「지방정부의 실증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서울: 법문사.
(2002),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제 바람직한가?”, 「월간지방자치」, 2002년 1월호.
(2001a),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 자치시론, 「월간 지방자치」, 2001년 2월호.
(2001b), "국민들은 자치단체장 직선과 정당공천 배제를 열망한다”, 자치시론, 「월간 지방자치」, 2001년 4월호.
주용학(1997),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과 한계", 「공공정책연구」제15권 제1호.
(2001),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의 필요성”, 전국자치뉴스, 2001.10.
(2001),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별책).
(2002), “2001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일지”, 전국자치뉴스, 2002년 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