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제한 이슈에 관한 논의 (동국대학교 행정학개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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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찬반 논거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Ⅲ. 미국의 주(州)의원에 대한 임기제한
1) 들어가며
2) 미국의 임기제한 사례

Ⅳ.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안한데 이어 ‘지방의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안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동일한 지역구 내에서는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지 못하도록 임기제한을 거는 것이다. 주된 명분은 ‘정치신인의 등용 기회 확대’와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반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의 주된 명분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함’과 ‘공직자의 전문성 약화’이다. 이 글은 국회의원 임기제한의 찬·반 논의의 명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현재 15개 주(州)의원에 대한 임기제한을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함께 분석한다. 끝으로 국회의원의 임기제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서술하며 그 시사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Ⅱ. 찬반 논거
1) 찬성 의견
임기제한에 찬성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논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 정당 위주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인지도, 자금 그리고 선거제도를 감안했을 경우 정치신인의 등용 기회가 상당히 불리하다. 따라서 젊은 인재들의 정치 등용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고 자료

문재완.(2018).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