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당공천 제도의 찬반론과 대안

소개글

2007년 지금 우리나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배경
1) 정당공천이란?
2) 정당공천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정당공천

2. 정당공천 찬 ․ 반론
1)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도입배경
2) 지방선거에 정당참여에 관한 논쟁
(1) 정당공천 찬성론
(2) 정당공천 배제론

3. 외국 지방자치선거와 정당공천
1) 일본
2) 프랑스

4. 정당공천제도에 대안과 효과
1) 대안의 전제
2) 대안
3) 대안의 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운 후 본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의 시기에 들어섰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체제도가 막 정착되고 이를 내실화해야 하는 이 시점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이다. 이를 둘러싸고, 지방자치제도를 공고화하고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는 주장과,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시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정치 주체간의 이해득실과 맞물려 더욱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각 주장의 논점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무엇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배경

1) 정당공천이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 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대안 - 후보자에 의한 소속(지지)정당임의표방제도의 도입 - 이기우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