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프랑스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소개글

프랑스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평가제도의 개관
Ⅱ.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
Ⅲ.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Ⅳ. 지방제도의 평가제도 현황

본문내용

Ⅰ. 평가제도의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프랑스의 평가제도는 공공정책 결정의 합리성․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발전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시험을 통하여 정부개혁의 주요한 수단으로 발전되었음
◦ 1990년 12월22일 공포된 프랑스 정부령이 공포되어 1990년 중반까지 주로 정책과정의 규제, 절차, 규정등과 같은 정책행위의 수단 및 투입부문에 초점을 두어 제도를 운영하다가, 2001년 8월에 평가의 모법이라 할수 있는 예산성과관리법(LOLF)이 제정 공포되었음
◦ 프랑스 정책평가의 개념은 다의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데, 평가는 오로지 행정관리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려는 단일적 개념을 넘어, 행정행위를 통하여 초래된 정책의 사회적 영향, 파장등을 모두 측정하는 좀 더 포괄적 합목적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2.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989년 사회당 정부 수상이었던 로카르(Michel Rocard)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평가협의체’와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등을 연구하는 ‘과학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발전국가 기금을 설치하였음
◦ 그후 1998년 11월 정권을 획득한 사회당 조스팽 수상은 기존의 범부처평가협의체 및 과학위원회를 통합하여 ‘국가평가위원회’이 설치하고, 기획총괄위원회가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3년 동안 운영된 후 2001년 8월 의회발의로 제정되었던 제정법에 따라 그 기능이 중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