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

소개글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개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 구별실익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2. 형성적 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다.
(1) 하명
① 개념 :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② 성질 : 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③ 형식
- 법규하명 : 법규 자체가 특정한 의무를 규정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
- 하명처분 : 근거법규에 의거한 구체적 처분에 의해 하명의 효과가 발생
④ 대상 : 사실행위(교통장애물제거 등), 법률행위(무기매매금지 등)
⑤ 종류 : 내용상 작위․부작위․급부․수인하명으로 구분
⑥ 효과
- 하명효과 : 내용상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
- 하명위반 효과 : 불이행시 행정 강제 수단이 이용되고 의무 위반시 행정 강제와 함께 행정벌이 과하여 질 수 있다.
(2) 허가
① 개념 :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
② 성질 : 명령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재량행위에 속한다.
③ 형식 :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이다.
④ 종류 :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