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례

목차

1. 행정행위의 하자

2.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례
1) 주체상 하자
2) 절차상 하자
3) 내용상 하자
4) 형식상 하자

본문내용

❒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례
❍ 주체상 하자
•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해진 처분 : 취소사유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 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무권한자의 처분 : 무효사유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 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대행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 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 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