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

목차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효력

3.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일반논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인정범위
4) 증명책임

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1) 의의
2)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3)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5. 관련문제 :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본문내용

❒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 서 정립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처 분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에는 다른 행정작용이나 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 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