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흠결

소개글

법학방법론 기말시험 제출 자료입니다. A+ 맞았구요..^^

목차

1. 법의 흠결의 의의
2. 법의 흠결의 종류
3. 법의 흠결 보충

1) 법형성

2) 구체적 보충 방법

본문내용

1. 법의 흠결의 의의

법의 흠결이란 법이 불완전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규율할 수 없는 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성문법은 아무리 완비되어 있어도 복잡한 사회생활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기에 법의 흠결이 생긴다. 흠결이 생기는 이유로는 (1)자명한 것으로서 해석자에게 일임되고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2)입법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3)입법기술의 졸렬 등이 있다.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법의 흠결의 입법자의 계획에 반하는 불완전성성을 말한다.

2. 법의 흠결의 종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법 제정 시부터 규율하지 못한 원초적 흠결과 법의 틈이 사후에 존재하는 후발적 흠결이 있다. 또 법의 흠결에는 문제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규율하여야 하는데 규율하지 못한 ‘알려진(공개된) 흠결’ 과 입법자가 법에서 규율하였으나 그 규율이 문제된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결과 틈이 존재하는 ‘ 숨은 흠결 ’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