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부동산 대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역경제학 시간에 쓴 중간고사 대체 논문입니다.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A+ 받은 논문입니다.
도움많이 되실꺼에요 !!

목차

Ⅰ. 주택시장의 본질과 특성
1. 주택시장의 본질
2. 주택시장의 특성

Ⅱ. 3․30 부동산 대책 이전 시장 상황
1.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흐름
2. 부동산가격과 정부정책
3. 노무현 정부에서의 3․30 대책 이전 상황

Ⅲ. 3·30 부동산 대책
1.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Ⅳ. 전망
1. 기존 부동산 대책의 효과
2. 3·30 대책 시행 이후 중간평가
3. 산업별전망

Ⅴ. 대안
1. 가계 자산구조의 변화 필요
2. 해외부동산 투자
3. 부동산 고정관념 타파 - 임대주택 의식 제고

본문내용

Ⅰ. 주택시장의 본질과 특성
1.주택시장의 본질
주택의 다른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생산, 배분, 거래 및 소비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만약 주택을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건설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발전과 균형 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주택은 국가 전체 및 지역별 개발계획과 교통 및 상하수도와 같은 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은 도시 및 지역계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은 수십년간 사용되는 내구재이고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제이기 때문에 풍수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지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은 건축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편,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기본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소비하고 주택건설업체는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저축자로부터 여유자금을 수취하여 차입자에게 주택자금으로 대출한다. 정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주택의 생산과 소비과정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동을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택관련 시장과 정책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2.주택시장의 특성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할 경우 주택시장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지닌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제품의 가격은 동일시장에서 동일가격을 형성한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은 동일시장이더라도 비동일가격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 또한 주택은 높은 값을 지닌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정되는 수가 많다. 또한 주택은 상품으로서 이동이 불가능하다. 주택의 거래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지니는데, 각종 법류의 규제를 많이 받으며 거래매개에 특수한 역할이 개입되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