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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의 배경과 규제에 대한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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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2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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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논란 및 배경 설명
2. 입론 - 찬성
3. 입론 - 반대
4. 시사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관리방안
-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
-> 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한 처방책
-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신설
->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이내 까지만 허용

참고 자료

https://www.enewst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561594831229
https://m.ekn.kr/view.php?key=*************5167
https://sgsg.hankyung.com:4445/apps.frm/news.view?nkey=*************000171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055
https://www.mbn.co.kr/news/economy/434017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1/1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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