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지배구조

소개글

사립대학은 한국의 대학생수에 있어서 80%를 차지하고 국립대학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후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형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실│
│외국사례와 사립대 지배구조의 개선│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편│
│총장의 리더쉽│
│연방형 대학경영조직│

본문내용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실│

1. 대학 지배구조의 과제

사립대학은 한국의 대학생수에 있어서 80%를 차지하고 국립대학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후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형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사림대의 최고결정권자는 누구이며, 누가 그 결정에 따르며, 누가 그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다음 페이지의 [그림 8-1]에 나타난 한국의 의사결정구조는 대학의 강의와 연구역랑을 향상시켜, 지식사회경제에서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고, 필요한 인재를 배양하고 있는가?
대학이 높은 수준의 질을 갖는 교육ㆍ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배구조와 행정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대학시장의 수요층인 학생에 관한 시장조사를 한다.
2.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 대한 세련된 조사를 하여 기부를 촉진한다.
3. 대학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특성화 전략을 개발하고 부단히 수정한다.
4. 위기에 직면해서는 혁신을 단행한다.
5. 교수, 직원들에게 창의ㆍ창조정신을 갖도록 고취시킨다.
6. 리엔지니어링 조직혁신(BPR)을 시행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7. 문제를 신속히 식별해 내고 그 해결에는 단호함을 보인다.
8. 지역주민들과 건설적 접촉을 가지며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9.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한물간 프로그램, 생산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을 명예롭게 퇴출시킨다.

2. 재단의 대학재정 기여도의 취약성

한국의 학교법인은 비영리조직이다. 비영리 조직에서는 조직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사용자나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조직의 운영에 재투자되어야만 한다.
포항공대와 같은 극히 일부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지불이라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의무만을 겨우 수행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실이다.
연금법과 의료보험법에 의해 규정된 법인부담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재단이 수두룩하다. 실제로는 학교예산에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회계처리를 편법으로 하여 마치 재단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