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문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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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문제에 대해 깊게 다룬 내용입니다..

레포트로는 에이뿔 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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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자랑해온 나라다. 특히 미국․영국과는 달리 근로자는 일단 취업하면 평생고용을 보장받는 등 고용보장 장치가 잘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보장 때문에 프랑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꺼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한 해외로 떠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 프랑스는 2%도 안 되는 낮은 성장률과 9.5%라는 높은 실업률로 중병을 앓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각종 고용보장 장치가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병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CPE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부해 오다 저성장과 고실업이 심화되자 뒤늦게 개혁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1월 16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계약제(Contrat Premiere Embauche)를 도입하였다. CPE는 기업들이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에 대해서는 고용 후 첫 2년 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명목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번 조치는 2005년 20인이하 사업장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도록 도입한 고용계약제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또한 빌팽 정부는 57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간확정 노동계약제(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CPE 법안은 청년층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프랑스 노동법이 보장하는 고용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즉 `26세 미만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제약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CPE의 조항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월 빌팽 정부의 CPE 도입 발표 이후, 직접적 피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2월 7일 1차 투쟁에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CPE반대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프랑스의 학제상 2월 방학기간 중에도 투쟁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더욱 확산되었다. 3월 7일 전국 160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전국투쟁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가두투쟁을 넘어, 40여 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68혁명의 진원지였던 낭테르 대학과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다. 그러자 3월 10일밤 프랑스 경찰은 소르본 대학에 진입하여 점거농성자들을 강제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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