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문제의 해소방안을 정리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2.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현황과 문제점

Ⅲ.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1. 유럽과 미국의 저출산 정책
2. 일본의 저출산 정책
3.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같은 해 6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8년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과 달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로 통계청(2021)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해 2021년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본 글에서는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국가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고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명에 육박해, 당시 후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가운데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포함되었다. 이때 우리나라의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구호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시 높은 출산율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 1980년대까지 꾸준히 합계출산율이 떨어져 1990년대 처음으로 1명대로 기록하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정책 마련은 소극적이었다.
197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4명이었다. 이후 1983년 2.06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2년 1.178로 초저출산 수치를 기록했다.

참고 자료

박현욱(2013).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우, 여찬구(202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혁신연구44(4).
함인희(2018).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18년 여름·가을호(통권 제71·72호).
나라지표(2021):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