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인권문제(한국과 외국의 인권 보장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3.04.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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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이란?
1. ‘인권’ 정의
2. 인권이 왜 필요한가
Ⅱ.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 근대 이전
2. 18세기 후반 : 시민 혁명의 발발
3. 18세기 산업 혁명4) 이후
4. 20세기 초 : 사회권의 보장
5. 20세기 중반 이후 : 연대권(집단권)의 등장
Ⅲ. 한국의 인권 문제
1. 아동인권 문제
2. 장애인 인권문제
3. 전쟁과 여성인권문제(위안부)
Ⅲ. 세계화와 인권
1. 아동인권
2. 장애인 인권
Ⅴ. 해결방안
1. 현재 시행되는 정책
2. 실천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권이란?
1) ‘인권’ 정의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인권은 천부 인권, 자연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 천부인권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다. 자연권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다. 보편적 권리는 인종, 성별, 지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다. 불가침의 권리는 국가 권력이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2) 인권이 왜 필요한가
① 인권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인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③ 인권은 비민주적인 정책과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기준이 된다.
Ⅱ. 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 근대 이전
왕과 소수 귀족은 많은 특권을 누린 반면, 대다수 평민은 신분제 체제 속에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을 받았다.
2) 18세기 후반 : 시민 혁명의 발발
① 시민 혁명 : 시민 혁명은 시민들이 절대 군주에 대항하여 일으킨 혁명이다.
예)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등
② 시대적 · 사상적 배경 : 시민 혁명은 신분제 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증가, 천부 인권 사상의 확산 등의 시대적 · 사상적 배경에서 발발하였다.
③ 시민 혁명의 결과 : 시민 혁명의 결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 자유권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평등권 :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 참정권 :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①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 문제 발생 :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 환경, 빈부 격차, 실업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hankookilbo.com/v/8915fc9654d94a9586b57d71376d9b3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9320&cid=47333&categoryId=47333
인권의 정의
http://carguide.tistory.com/290 엄마부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642&cid=40942&categoryId=316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99494&cid=55558&categoryId=55558
아동 인권 정의
http://www.happycampus.com/doc/11771016 장애인
http://blog.naver.com/snaproll/90195638201 아동노동착취사진 - 세계화와인권
http://blog.naver.com/jbn4949/220849385638 아동인권 시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