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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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형제도의 정의

Ⅱ. 국내 사형제도 현황

Ⅲ. 국외 사형제도 현황

Ⅳ. 사형제도 존속론

Ⅴ. 사형제도 폐지론

Ⅵ. 사형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Ⅱ. 국내 사형제도 현황

최고의 형율인 기자 8조금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로써 고조선시대부터 동해보복사상에 의하여 사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적 보복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