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포괄일죄,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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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2.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

목차

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1.포괄일죄

1) 의의

2) 포괄일죄의 종류


3) 포괄일죄의 법적 효과


2.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


1.상상적 경합

1)의의


2) 요건

3) 법적 효과


2. 실체적 경합

(1) 의의


(2) 성립요건

본문내용

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법적 전문용어로 포괄일죄라한다.

1.포괄일죄

1) 의의
포괄일죄란 1죄이기는 하나 범죄를 이루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수 개인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행위가 수 개일 수도 있고 침해법익이 수 회일 때도 있으며 심지어는 독립·반복된 수 개의 범죄를 한데 묶어 1죄로 평가하기도 한다.

2) 포괄일죄의 종류
포괄일죄의 태양으로 보통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및 집합범을 들고 있다. (1)결합범
결합범이란 수 개의 구성요건이 결합하여 이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이 루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강도죄는 폭행·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이며, 강도살인죄는 강 도죄와 살인죄의 결합이나, 강도죄 또는 강도살인죄는 자신을 이루는 부분구성요건의 단 순한 합이 아니라 부분범죄와는 불법을 달리하는 독립된 1죄로 평가되며, 따라서 실행의 착수나 공범 등의 문제도 결합범 독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2) 계속범
계속범이란 일정시간 동안 위법상태의 계속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범은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이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 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1죄가 될 뿐이다. 주거침입죄나 감금죄가 여기에 해당한 다.

(3) 접속범
접속범이란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으나 여러 개의 행위가 접속하 여, 즉 동일한 기회에 동일장소에서 동일법익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행해진 경우 이를 포 괄하여 1죄로 보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동일한 기회에 방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 러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나 동일한 기회에 같은 부녀를 수회 간음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4) 연속범
(가)의의
연속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속범과 구별된다. 예컨대 수일에 걸쳐 동일한 창고에서 매일 한 가마 씩의 쌀을 절취하거나 1년에 걸쳐 계속된 업무상

참고 자료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