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라는 형벌은 과연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가? -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에서-

소개글

사형이라는 형벌은 과연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가? -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에서-

목차

1. 서론
2. 사형 존폐론
3.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4.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나의 주장
5. 결론

본문내용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적효과를 의미하며, 즉 범죄자에 대한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사형은 생명형이라 하는데 이는 사형의 본질이 생명의 박탈에 있기 때문이다. 사형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형벌로서 외국에서는 함무라비 법전, 성경에 이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형률인 기자 8조금법에서 사형을 명시하고 있다. 사형을 범죄자에 대한 절대적인 제거수단으로 시대나 국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며 그 집행방법이나 목적 또한 달랐지만 그 사용빈도는 상당히 높았다. 근대 이후 계몽사상과 인도주의의 등장으로 사형을 제한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764년 이탈리아의 계몽주의 사상가 베카리아는 사형은 일반예방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정당성이 없으며, 진실성이 아닌 개연성의 문제로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김붕도 1995) 하면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베카리아 이후 사형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대립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