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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교육의 공교육화는 잘못된 선택인가?

*지*
최초 등록일
2006.09.22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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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개론`과목의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본문:우리나라 사교육의 공교육화는 잘못된 선택인가?
미문: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본문. 우리나라 사교육의 공교육화는 잘못된 선택인가?

저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국가의 개입으로 많이 퇴폐해 졌으며, 교사의 역량과 학부모와 학생의 열의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부정권 하예 모든 학교들을 공교육화 시켰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보았다. 사교육의 공교육화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들로는 사학부패, 학교와 대학의 운영체계의 혼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교육열 감소, 교육과정의 획일화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과거의 사교육의 공교육화를 잘못되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사학부패 라든지 교육과정의 획일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사교육을 인정해 준다든지 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피해도 물론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공교육화였다고 할 수 있을 지라도,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의 공교육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교육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입시과정을 생각해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입시과정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입시과정이 장점이 많다고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더 좋은 사립학교를 나온 아이는 그저 그런 국립학교를 나온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립학교의 학생을 인재로 키우고 싶어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공교육과 사교육은 교육비와 입시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런 획일화된 교육에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사립학교의 목적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만의 특수한 목적이 담긴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공립학교가 하고 있는 기초 교육도 무시할 수 없다. 아주 특수한 사립학교(예를 들면 기수(騎手)를 키우는 학교라든지 도공(陶工)학교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통제가 충분히 필요하다.
과거에는 물론 군부정권 이라는 조건이 붙고 강압적인 교육이었겠지만, 현재에는 국가가 사립학교에 개입하고 있기는 해도 정책의 목적으로 교육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저자가 우려한 사립교육의 탄압으로 생긴 부정적인 교육문제는 탄압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다. 사학부패를 보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립학교 같은 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일 것이고 거기서도 사교육의 부패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획일화라 함은 인재들로 하여금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획일화를 단점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함께 배워야할 공동윤리나 도덕도 있고, 일반적인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획일화를 다루다 보면 교육 속에서 인재들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교육의 공교육화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교육을 그냥 두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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