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다수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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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다수결. 당연시 여겨져 왔던 다수결에 문제점에 대한 짧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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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수결이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민주적 과정으로서 다수결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다수결 원칙에 잠재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를 약한 의미의 다수결이라고 하고 다수결이 일종의 필요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강한 의미의 다수결은 다수결 자체가 법제정 등의 민주적 과정에서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참이라면, 대다수의 민주국가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다수결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다수결과 합의제 체계가 우세하다. 그렇다면 엄격한 의미의 다수결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수결주의자들은 강한 의미의 다수결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련의 가정을 통해서 이론을 발전시켜나간다.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현상을 너무 단순화하여서 그것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기에는 복잡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 현실의 복잡성에서 이론은 허점을 노출시키며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다수결주의자의 가정들 중 몇 가지를 보자면 <첫째, 잘 정의된 경계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집합이 있고 그들이 집합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모스가 집합적 결정 항목들에 직접투표한다. 셋째, 각각의 사례에서 데모스에게 주어진 대안은 두 개다.> 등이 있다. 다수결원칙의 이론적 결점은 이 가정의 반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조건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연구적인 방법으로 합당하지만, 이론의 견고함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안은 두 개에 한정되지 않고 세 개 또는 그이상의 다수의 항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안이 선택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환다수에 빠져 해결책을 찾지 못 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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