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본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목차

1. 공공선택 메커니즘으로서의 선거제도와 한계

2. 선거 한계의 개선 방안 고찰
1) 다당 체제의 정당 구도 추구
2) 비례성 높이기
3) 거부권행사에 의한 투표법

3. 공공재의 과다 또는 과소공급문제에 대한 논평
1) 공공재의 과소공급설
2) 공공재의 과다공급설
3) 공공재의 적정 공급을 위한 대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체제에 관한 재정학적 연구로서, 그 중심은 개인주의이다. 국가는 개개인의 총합일뿐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전통적 입장과는 다르게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은 집합체의 작동은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행동들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집합체의 작동은 집합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들의 행동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집합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이 부여받는 의미와 연관이 있다. 만약 우리가 개인들이 수행하는 여러 행동들의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반드시 집합체 전체의 행동에 관한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한다.
집합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며, 그 존재나 실체를 단언하기 어렵다. 집합체가 선호와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분석 태도이다. 또 집합적 단위들로부터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여러 집합체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통해 어려운 장애물과 마주하게 된다. 방법론적 집합주의는 공존하는 사회적 단위들이 여럿 존재하고 그것들이 서로 대립적일 때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이것들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의 전개에서도 마치 집합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당이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방법론적 집합주의자들처럼 정당이 인격체로서 선호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원들의 행동들에 의해 집합적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12)
김대진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ume 19, Issue 1 (2009)
사공영호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2017)
황수연 “공공선택론의 시각으로 본 민주주의 : 그 한계와 대안” 사회과학연구 제24집 1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