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_유럽연합 역사 정리_동유럽으로의 확대

OttoBis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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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의 필요성

① 1993년 6월 코펜하겐(Copenhagen)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가입 조건 제시 :
⇨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 보호를 보장하는 안정적 제도, 시장경제, 유럽연합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회원국 의무를 실행할 능력과 유럽연합 법률의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의 구비 ⇢ 이는 중동부 유럽을 겨냥한 것이었다.

② 확대와 심화를 둘러싼 공동체 내 논쟁
⇨ 영국 : EU 확대(중동부 유럽으로의) 주장
⇨ 프랑스와 아일랜드 및 남유럽 국가들 : 확대 반대, 특히 프랑스는 심화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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