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제한경쟁 입찰계약

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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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2페이지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을 두어서
2페이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한경쟁 입찰계약
⑴ 개 요
⑵ 제한경쟁입찰 대상 및 제한사항
㈎ 제한경쟁입찰 대상
㈏ 제한사항
⑶ 제한경쟁입찰 제한기준

본문내용

제한경쟁 입찰계약
⑴ 개 요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⑵ 제한경쟁입찰 대상 및 제한사항
㈎ 제한경쟁입찰 대상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제한사항
①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시 자격제한항목을 중복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③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수행에 필요한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④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⑤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⑥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⑦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한사항을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