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결정이론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결정 이론의 의의와 변화과정
1. 정책결정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이론의 변화과정

Ⅲ 정책결정이론의 유형
1. 합리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성
(3) 효용
(4) 한계
2. 만족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3. 점증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4. 혼합주사 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5. 최적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평가
6. 회사모형(연합모형)
(1) 의의
(2) 주요내용 및 특징
(3) 한계
7. 쓰레기통 모형
(1) 의의
(2) 전제조건
(3) 의사결정방식
(4) 평가
7. Allison 모형
(1) 의의
(2) 합리모형( 모형 Ⅰ )
(3) 조직모형( 모형 Ⅱ )
(4) 정치모형( 모형 Ⅲ )
(5) 평가

Ⅳ 정책결정이론의 평가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현대국가의 정책은 국제적 ∙ 국내적 문제의 양면에 있어 질적인면에서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양적인 면에서도 현대사회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을 정도로 확대 ∙ 다양화되었다. 이는 현대국가의 활동 ∙ 기능의 양적팽창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활동은 국가정책의 구체화된 실현작용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활동이나 기능수행의 기본방침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문제의 인지 - 정보수집 ∙ 분석 - 대안의 탐색 ∙ 평가 - 대안선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중 `대안의 선택`단계를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이란, 주로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행동지침인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며, 정치 ∙ 행정과정을 통하여 공익실현을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 행동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책결정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이론모형으로 정립된 것으로, 정책결정의 실제에서 이론모형은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론의 고찰은 정책결정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기초적 이론요소로서 다음에서는 정책결정이론의 전반적 내용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정책결정 이론의 의의와 변화과정
1. 정책결정이론의 의의
정책결정이론이란 정책대안의 장 ∙ 단점을 비교 ∙ 분석하여 평가하는 분석적 틀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이론은 행정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산출지향적 모형(정책결정기준으로 합리성중시)과 정치학에서 중시되는 과정지향적모형(정책가정에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권력성중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합리모형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가정 하에 개인차원의 합리모형이 조직차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정책상황의 불학실성, 정보부족과 부정확성, 인지능력한계 등을 전제로한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을 들 수 있다.

2. 정책결정이론의 변화과정
1940 ∙ 50년대를 기점으로 정치 ∙ 경제 ∙ 심리학 등 여러사회과학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관심의 초점이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있었고, 점차 집단적 차원의 그것으로 변화되었다.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이론의 초기에는 통계적 ∙ 계량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합리모형 등의 규범적 ∙ 이상적 접근법이 성행하였고, 그후에는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등의 현실적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즉, 현실적 ∙ 실증적 접근법으로 변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