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정책결정이론과 사례 (합리이론,만족이론,점증이론,혼합이론,최적이론,쓰레기통이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합리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2. 만족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3. 점증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4. 혼합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5. 최적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6. 쓰레기통 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뜻한다. 현재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이론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최적의 정책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과제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이론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합리이론 모형의 과정 및 사례
1) 합리이론 모형 소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 인식하고 있다. 합리성을 갖춘 인간은 비용 대비 산출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합리이론 모형에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비용편익분석, 기획예산제도, 운영연구, 선형계획, 마르코프 모형, 게임이론 등이 있다.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이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들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기획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치 못해 대안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결정된 정책이 실시된 결과 합리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투입된 비용으로서 매몰비용 때문에 다른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 [social welfare, 社會福祉] (두산백과)
이태종, 이재호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5.02.25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05.05.
레온 긴스버그 저, 안치민 역,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200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