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결정과정
2. 정책결정 참여자
3. 정책결정 이론모형
4. 한국정부 정책결정의 문제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책과정이란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목표설정·대안의 분석·결정·합법화·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까지 일련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밟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순환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정치적 역동성을 지닌다. 정책과정의 한 부분인 정책결정과정을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정책결정이란 이미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그 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지금부터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이란 의제형성과정에 의해 채택된 정책의제를 그 해결책을 강구한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의 작성 혹은 정책수립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은 공식.비공식의 참여자와 다양한 압력주체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동태적 과정이며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정치적 과정이기도하다. 또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개인 및 집단들이 보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갖가지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 나가는 경쟁과정의 속성도 지니고 있다. 이 정책결정과정은 다시 문제의 파악과 정의-정책목표의 설정-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정책대안의 미래예측-대안의 비교 및 평가- 최적대안의 선택이라는 소 과정으로 세분화된다.
정부기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책 문제를 인지하여 정의를 내리고 구성을 해야 한다. 정책문제 정의는 정책결정과정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그 이후의 활동도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문제의 파악과 정의 이후에는 정책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때엔 목표종류 우선순위를 성자고 달성수준,가능성 등을 설정한다. 그 다음은 정책대안 탐색과 개발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최봉기, (2004), 정책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