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개방

소개글

교육개방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먼저 소개하고,
교육개방의 현황, 문제점, 대응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교육시장 개방현황
2.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3.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가 받은 영향
4.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요즘 어딜 가나 FTA 문제로 시끄럽다. 영화와 농업, 서비스 등 대부분의 산업이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되어져 있으나 ‘교육’ 또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끊임없이 ‘교육개방 반대’를 외쳐 왔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개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교육개방이 아이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찬성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교육개방이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교육개방이 그렇게 단순한 장밋빛 정책일까.
교육개방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왜냐하면 교육개방도 결국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교육개방을 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고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소위 돈 많은 집의 자식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부모를 잘 만나야’ 쉽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씩 부담하며 외국교육기관을 다니든가, 별도의 사교육비를 들여 열심히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유학을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교육기회, 나아가 직업획득, 결혼 등에 있어서 차별이 이루어지니 돈이 없인, 든든한 부모 없인 삶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셈이다. 지금도 부모의 직업과 재산이 자식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빈부는 대물림 되고 있다. 교육이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롤즈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관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 및 정치적 자유를 중시한다. 그러한 자유의 보장이야말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협력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롤즈는 단순히 자유의 보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