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

소개글

hwp파일의 변화하는 노동시장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비쥬얼적인 면을 강조하여 상당히 깔끔하여
교수님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글씨체부터 시작하여 표, 통계치 하나하나 작성하여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노동시장
   1) 대두되는 실업문제
     2) 청년실업과 고학력 실업의 증가
     3)고령화, 고학력화, 근속연수의 증가
     4)늘어나는 비정규직
 
2.전환기의 노사관계
    1)성장에서 분배로?
     2)노사관계의 지각변동
     3)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3.실업문제와 노사관계의 돌파구
    1)구조적 문제의 해소가 근본적인 실업대책
     2)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한국적 노사관계의 모색

본문내용

노동시장 개혁 추진 내용
▶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제의 완화
→ 프랑스 정부는 금년 3월 주 35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각 민간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EU 기준인 주 48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법’을 개정
▶ 최초고용계약법(CPE) 제정
→만 26세 미만 젊은이를 채용하고 첫 2년 이내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
▶ 서비스업의 고용확대 추진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제조업 고용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유럽식 사고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고용 확대 중점추진
▶ 시장 지향적 정책 추진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 노동시장 관련제도와 정책 등을 미국 및 영국과 같이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혁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국, 프랑스 차이점)
▶좌파 정책을 고수했던 프랑스조차 노동시장의 자유 강화하려는 개혁
BUT, 우리 정부는 오히려 개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함


(한국, 프랑스 비슷한 점)
▶밀어붙이기식 정치의 한계 :시라크 정부는 침체 상태의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임 →국민적저항!
☞우리정부에서도 이러한 모습 찾아볼 수 있음
(ex 한미FTA 참여정부 밀어붙이기 강행)→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함
▶기업 투자 의욕 상실 : 투자의욕을 꺾어놓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 많은 기업들은 동유럽으로 떠남. 계속 이런 현상 지속되면 일자리 더 부족해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