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A+] 사례과제 로봇세 - 수요의 가격탄력성, 자중손실, 수요곡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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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은 인간 노동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발간한 미래직업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AI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45% 이상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Future of Jobs Survey」, 2016, WEF,『The Future of Jobs』, 35p.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자동화의 확산을 최소한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해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로봇세제를 건의했다. Kevin J. Delaney,「The robot that takes your job should pay taxes, says Bill Gates」, 『QUARTZ』 2017, https://qz.com/911968/
로봇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로봇세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7년 1월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참고 자료

박가열 외,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6.
WEF, “Future of Jobs Survey”, The Future of Jobs, 2016, pp.35.
Kevin J. Delaney, “The robot that takes your job should pay taxes, says Bill Gates”, QUARTZ Online(https://qz.com/91196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