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외곡하기도 한다. 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 정도 예를 들어 설명하라

소개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외곡하기도 한다. 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 정도 예를 들어 설명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대두되는데, 실제로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작을 더욱 왜곡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부상했다.

2. 본론
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시장보다 미숙련 노동자인 10대에 집중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면 지금까지 5000원을 받던 사람은 영향을 받지만 6000원을 받던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영민, KIET산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