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적자원경제학 과제(노동경제학), 노동시장 이중구조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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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3. 공정성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
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 – 시장 이동가능성 향상
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 – 1차 노동시장 확대
6.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 – 청년 실업 해결의 문제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필자는 현재 학부생으로 열성적으로 학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 국가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이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며 해당 조직에 관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자면 특이한 고용구조였다.
이 기관의 고용형태는 크게 정규직, 무기직(무기계약직), 기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실습생, 연수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무기직 고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무기직의 차이는 정규직은 공공기관답게 정년을 보장받고, 급여 및 부가급여의 수준과 범위가 넓음과 동시에 더 많은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무기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며, 정기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고용계약을 위한 사측의 심사 및 협상이 요구됨과 동시에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 및 복리후생을 누린다. 사측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정규직을 확대하는 대신,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무기직으로 충당하는 식의 행보를 몇 년째 이어왔다고 한다.

참고 자료

나카자와 쇼고. (2019). 누구나 결국 비정규직이 된다. 자음과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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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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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홈페이지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