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 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목차

1. 서론
I.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II. 한국의 최저임금제 역사

2. 본론
I. 최저임금제 관련 경제 이론
II.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문제점
1. 최저임금제의 시행 시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2.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시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최저임금은 사람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급여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이 최저임금은 인간의 자유와 삶의 질 등의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부의 평균을 맞추는 데 필요하다.
II. 한국의 최저임금제 역사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소득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성장에 맞추어지며, 최저임금도 그와 동시에 빠르게 인상되게 되었다. 이 최저임금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으며, 1988년 기준 시간당 600원이던 최저임금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9,62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1년 4,320원 기준으로 2023년까지 123% 증가하였고, 이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 40~50% 적은 임금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인상률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 거의 최고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현, 「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08.
정진호 외 3인,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03.
김대일,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經濟論 集』, 第57卷 第1號 政策論壇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 희망을 말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06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