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민법의 기본원리와 수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의 기본원리와 수정
I. 序
II. 本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이념과 특성
2. 근대민법의 3대 원칙
<근대민법의 수정>
1. 근대민법 수정의 필요성
2. 3대원칙의 수정
III, 結

본문내용

<근대민법의 수정>

1. 근대민법 수정의 필요성

- 근대민법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법질서는 자본주의의 기반을 공곻 하는 한편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인류문화의 진보와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단계에 따라 역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독점 현상으로 인하여 격심한 빈부의 차가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의 경제적 강자와 약자라는 대립하는 계급이 출현하였다. 이 두계급은 극심한 대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이명하에 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강자에 종속되는 사회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원리에 대한 수정과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다.

2. 3대원칙의 수정

1)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수정
- 소유권도 그것에 내재하는 사회성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사상이 차츰 대두되었다. 소유권은 사회로부터 개인에 신탁된 것이라는 사상이 바로 그러한 표현이다. 민법의 소유권의 내용에 " 법률의 범위 내에서 " 라는 한도를 가하는 데에서 (제211조), 더 나아가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제2조 제2항) 소유권의 내용과 행사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한도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재산권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 자본주의가 고도화하여 독점자본주의 경제시대가 됨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평등하게 자유로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고 부자유라는 상태가 생겨서 거기에 여러가지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계약내용의 정형화로 신속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제에 의한 제한 등 노동법상 실질적 평등의 강조, 토지거래허가제등 공공복리성을 강조하였다.

3) 과실 책임의 원칙의 수정
- 전문화에 따른 고의, 과실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무과실 책임이론이 발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